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 3사에 1064억원 과징금 '역대 최대'

방송통신위원회는 3사 이동통신사에 대해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역대 최대 과징금인 1064억원을 부과했다.

27일 제 46차 위원회의를 열어 보조금 지급으로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3사 이동통신사 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 560억원, KT 297억원, LG유플러스에 207억원 총 106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제는 지난 10월 부터 이달 까지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 토대로 이뤄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사에서 3사의 위반정도가 비슷해(SK 73점, KT 72점, LG U+ 62점) 형평성 측면에서 이번에는 주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이번 불법 보조금 주도사업자로 선정됐음에도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다른 이동통신사들은 봐주기라며 그에 합당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18일에는 총 669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중에 KT가 가장 많은 벌점을 받아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로 결정하고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 명령을 내려 가중 처벌했다.

(MTBS NEWS, 임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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